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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오곡밸리 모델 |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 인공 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불가능해
경제 우루과이라운드로 통칭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한국의 농업이 장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경제는 명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남의 도정 비전(vision)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며 기본 목표는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등으로 정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9조 3,5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비가 79조 9,926억 원, 지방비가 61조 8,220억 원, 민자 등이 17조 5,415억 원 등이다. 나주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녹색도시라는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예산은 8조 4,238억 원으로 사회복지에 전체의 32.43%인 2조 1,262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9.31%인 1조2,663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8.19%인 5,36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1%인 4,46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에 자체수입은 1조 2,10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5조 4,863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무늬만 지방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48%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인구고령화, 낮은 경제수준 등으로 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5% 이상 차지해 도정 구호와 달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전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양 동백 특화림, 영암 향기 숲, 화순 청풍특화림, 보성 산철쭉 특화림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나무심기에 6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2017년 631억 원에 비해 46억 원이 증가했다.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숲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랜드마크인 ‘국립 에코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친환경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내 가계로 인해 국내관광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림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 숲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다.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인공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남이 조성하고 있는 특화림은 아기자기한 묘미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가기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 명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차라리 수만 개에 달하는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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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
전남 스스로 주장하듯이 청정지역과 친환경이라는 콘셉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수려한 해안선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쳐지고 버려진 공장과 기자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유령 공단’이 늘어난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거나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추진
사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전남의 인구는 2014년 말 193만명에서 2018년 말 191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9년 3월말에는 19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3넌 6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부터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던 도정 구호가 무색해졌다.
전남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타지 청년 유입을 위한 ‘나주배움투어’와 ‘청년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 5개년(2019~2023)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증진, 역량강화, 인정 도모, 문화창달 등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향청년 체험 둥지 조성,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청년 귀농인의 집 조성, 청년 BLUE VILLAGE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40 젊은 세대를 유치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0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뉴딜사업,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얼마 전 필자는 경상남도 출신이면서 전남의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만나 귀농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가졌다. 경상남도에 비해서 전남의 귀농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지원도 좋아서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의 전남 시골마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의 젊은이(?)가 살기에는 시골도 좋다며 해맑게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중늙은이가 몇 명 모여든다고 전남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농촌이 도시에 살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돼 자립한 이후에 노년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비전이 없다.
일본처럼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플랜에 따라 20~30대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비로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전남도 현실과 이상이라는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남 도청 공무원의 청렴도는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청렴도 꼴찌인 도청을 쇄신해 2020년까지 1위를 달성하고 ‘부패 없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2018년 8월 간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내부 게시판에 근무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친근감으로 하고 직원배치도 비합리적이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졌다.
2018년 1월 감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전남이 3~4급 공무원 40명을 외부기관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는 직무대리로 지정해 상위직급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지만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2012년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기업과 담합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했다.
전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지역 특유의 담합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가 ‘나도 언젠가 비리혐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범의식을 갖고 있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지만 전남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사회는 자정작용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
공무원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내 식구를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은폐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한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왕따’시키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융성해 있다.
한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나머지 사람들은 옹호세력을 구축해 살아남는 전략이 통용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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