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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1조 6천억 정도를 투입한다.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 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이다.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감안해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6,311억 원, 지방채는 1조 7,930억 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 원)를 대폭 확대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 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 원)이다.
▲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12조 8,835억 원 투입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경제성장률 둔화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 2조 8,699억 원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로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후위기 대응,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 1조 6,676억 원 ‘안전 투자’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특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신규, 10억)도 시작한다.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10억)’ 구축, ‘서울형 키즈카페 등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 신규)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 신규)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광화문 광장에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20억, 신규)하고, 광역 반려식물병원·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5억, 신규) 및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6억)한다.
8대 분야 편성액은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조 8,151억 원 증가(7.6%)한 25조 6,742억 원이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08억 원(6.8%)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확대된 도시안전 분야(3,143억 원 증액, 22.5%)와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증액된 도로교통(3,579억 원 증액, 16.1%) 분야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전년 대비 317억 원(8.1%)이 감소했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의 정상화에도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대에 힘입어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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