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960만 원 상당 식사 등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조주연 / 2023-01-13 15:18:35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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