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종택 칼럼니스트 |
원시 중국인들은 남녀관계에서 힌트를 얻어 우주 만물은 양과 음의 조화에서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황하유역에서 발견된 원시 토기들 중 여성의 아랫도리가 뱅 돌아가며 그려진 게 많다.
여성 성기 숭배의 한 단면이다. 원시인들이 가졌던 신비로움을 짐작케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쏟는데도 멀쩡하게 살아 있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
‘짝짓기의 신비’와 모성의 생산력에 대한 경외감이 성기 숭배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주역’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감응해 만물이 만들어지고 번성한다(天地絪縕 萬物化醇)”고 했다.
2005년 저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7명이었다.
이 합계출산율은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되는 동안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 상반기엔 0.84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쯤 되면 225조원이나 퍼부은 세금은 아무런 효과 없이 허투루 썼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
아니 벌써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보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의 여유가 없이 바쁜 것 인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확인해보면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다. 여기서도 공무원의 변신이 필요한 것이다.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의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저출산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 출산에 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약 15년 동안 실시를 해오면서 지난 5년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실제 활용되는 정책이 수립돼 그 효과가 나타나 이제는 결실을 얻을 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저출산이란 정책이라 해서 다른 정책까지 같이 붙여 돈을 낭비하느니 확실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마치 변혁과 같이 생각의 대전환을 통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
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 기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꼴인 35.0%로 조사됐다. 2016년(40.6%)보다 5.6%포인트 줄었다.
첫 출산 전(56.9%)과 출산 첫해(23.2%)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만큼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며,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 그가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건 가족 덕분이었다.
그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도우미 아주머니 등의 도움 덕에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고 말했다. 이렇게라도 해결이 되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에는 유아원, 초등학교도 등교하기 어려운 시기였으니 부모는 더욱 직장과 육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육아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