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 의사도 계속 진료 가능?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또 다시 집단 행동을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면허강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 않은 듯 하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동안, 집행유예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범죄 행위를 행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뜬금없이 26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을 언급하는 것인지 그들만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정책에 불만을 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으나, 정부는 한 발 양보해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고 의료계는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적이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짓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가"라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의사직에만 예외를 둬야 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비뚤어진 엘리트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력을 내세워서 환자의 존엄,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갑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