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 최대 1억 6천만 원, 연간 19억 9천만 원 수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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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은평구 구마크(사진=서울시 은평구)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서울시 은평구는 2021년 진행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1월 68%에서 6월 기준 약 91%로 감면대상의 실질 혜택을 끌어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이동통신비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실태 등을 파악해 취약계층 요금감면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6만 224가구 7만 7931명을 전수조사해 미신청자 발굴에 주력하기 위해 21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했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얻었다.
은평구에 따르면 단순 안내에 머물렀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유선이나 방문 등 적극적인 전수검사를 통해 1만 2795건의 미신청자를 발굴했다. 감면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가구를 제외하면 91%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의 감면액은 7월 한 달 최대 1억6천만 원, 연간 약 19억9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로 100% 가깝게 감면 수혜율을 끌어올리고 한 발 더 나가 미감면 가구의 사유를 파악해 지속적인 신청 안내와 사후관리 등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요금감면을 받은 한 어르신은 “여름 무더위에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자주 틀지 못했는데, 이번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쓰고 있다”며 전수조사 시행을 반겼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요금감면제도는 대상자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요금감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 신청 대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신규 복지대상자에게 결정 통보 시 요금감면 안내·신청서를 발송하고 자격변동자나 전입자에 대해 확인 조사와 동시에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의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스템이 어려운 이웃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원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취약계층 요금감면 전수조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참 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